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핵심 쟁점 부상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핵심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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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대통령 신분)**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의 서버 기록과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화폰 확보는 계엄 선포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경호처의 개입 경위 등을 밝혀낼 핵심 증거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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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화폰 확보의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와 경호처 수사

경찰의 비화폰 확보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했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직결됩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시민들과 야권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이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가 불거졌습니다. 이 혐의는 현재 수사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또는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 및 문자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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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과정과 담긴 내용

경찰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의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비화폰은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통화 내용이 암호화되고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보안폰'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이 비화폰의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경찰은 자료 확보 후 전문적인 포렌식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복구된 서버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간의 비화폰 통화 기록 및 문자 수·발신 내역.
   
• 이 자료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체포 저지 지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자료가 비상계엄 사태 자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화폰의 보안 및 자동 삭제 기능 때문이거나, 경찰의 확보 범위가 특정 혐의에 국한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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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수사 전망과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비화폰 기록 확보는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호처 간부 추가 소환 조사: 경찰은 확보된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로 소환하여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화폰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지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입니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비화폰 기록이나 다른 증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경찰은 그의 소환 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 파장과 상징성이 매우 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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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화폰의 역할과 논란: 보안과 투명성 사이

이번 사건으로 '비화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인사의 보안 통신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그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불법적인 지시'나 '증거 인멸'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보안의 필요성: 대통령과 같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통신은 외부의 도청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비화폰은 이러한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록의 중요성: 그러나 모든 공적인 지시나 업무 관련 통신은 추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 비화폰 기록 설정은 이러한 투명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확보와 관련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공직자의 통신 수단 사용과 기록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