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출범 지연 이유와 향후 일정

배드뱅크 출범 지연 이유와 향후 일정

출연금 분담 갈등·정책 공백 여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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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지연 배경

• 원래 2025년 8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 금융사 간 출연금 분담 비율 이견과 매입가율 조정 갈등으로 지연됨
• 특히, 대부업권 등은 부실채권 매입가율이 너무 높다며 하향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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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속도에 영향 준 요인

• 금융위원장 공백 등 금융당국 조직 개편으로 정책 동력 약화
• 이후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분위기 반전
• 추석 연휴 직전부터 급속도로 출범 준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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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주요 내용

•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2025년 10월 출범 목표로 내달 1일 협약식 예정
• 대상 채권: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 5천만 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자
  • 약 113만 4천 명, 총 채무액 약 16조 4천억 원 규모
• 채권 매입 후 추심 중단 및 채무 감면·탕감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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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갈등 포인트

항목내용

출연금 분담 비율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간 이해 충돌
채권 매입가율	대부업계는 높은 매입가율 부담 주장, 하향 요구
정책 공백	금융위원장 부재로 의사 결정 지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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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10월 중 출범 및 본격 매입 시작 예정
• 2025년 하반기부터 채무자 심사 → 탕감·소각 단계적 진행
• 정부와 금융권의 정책 협약 체결 및 실행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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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배드뱅크 출범, 출연금 갈등 및 정책 공백으로 지연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입 예정
✅ 대부업권 중심으로 매입가율 조정 논의 지속
✅ 금융위원장 교체로 정책 추진력 회복, 출범 탄력
✅ 채무자 지원 목적의 대규모 탕감 프로그램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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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채무자가 본인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당국이 출범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